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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은 요즘 유행하는 중국 어플입니다. 동영상을 찍어 짧은 영상을 보여주는 어플로
전세계 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틱톡'을 최근 3월13일 미국 내에서는 사용할수 없도록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하원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미 하원, 금지법) 하원 뜻
미국의 입법부는 양원제 의회로,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원은 세금,경제에 대한 권한, 대통령을 포함한 대다수의 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있습니다.
상원은 국방, 외교, 고급관리 임명 등 이런부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미국 하원 틱톡 금지법 원인/이유
2가지 정도로 간단히 설명해보자면,
첫번째
보안상의 문제, 즉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틱톡은 위치 및 생체 정보 등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다량 수집한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중국 기업으로, 중국 수도인 베이징에 본사가 있습니다.
“틱톡 미국지부 직원은 데이터 접근 권한이 없어, 중국 엔지니어를 경유해야 한다.”는 녹취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뜻은 중국이 데이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 중국 정부가 정보법을 이용해 자국 IT기업인 바이트댄스에 미국 사용자들의 정보를 넘기도록 강요할 수 있기때문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중국의 사이버보안 감시기관이 지원하는 펀드가 바이트댄스의 핵심 자회사 지분 1%를 보유한 것 또한
논란의 이유입니다.
두번째.
미국 내 틱톡 퇴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부터 논의됐으나, 본격적으로 동력을 얻은 건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입니다.
전쟁 관련 영상이 틱톡에 급속히 퍼졌고, 특히 반(反) 이스라엘 콘텐츠가 늘어나자 보수적인 미국 의원들이 법안 필요성을 절감했다는(=절실히 느꼈다)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갑자기 “(정치 선동 등 이유로 자신의 계정을 정지한) 페이스북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라며 법안에 반대 의사를 내놨으나, 결국 하원의 기류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하원 틱톡 금지법 통과 / 상원은 아직 미지수
미국 하원이 3월13일 중국 기업이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에서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원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이날 미국 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352표 대 반대 62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법률 발효 후 165일 안에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 스토어에서 다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미국 언론들은 현실적으로 6개월 내 틱톡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틱톡과 중국의 연결 고리를 끊거나, 미국 내에서 아예 차단해버리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상원은
찬반이 갈리면서 실제 입법화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망하였습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아직 틱톡 금지법안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있고,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도 신속 처리 절차 진행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틱톡 금지 국가
대만
대만은 2019년 공공 부서에서 특정 중국제 소프트웨어(틱톡)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간 영역까지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내 틱톡 사용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500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린쯔룬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권위주의 전제국가가 항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언론 자유를 이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플랫폼으로 민주주의 국가 선거를 조작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며 “틱톡이 실제로 이미 일부 국가의 인지전(cognitive warfare)을 위한 플랫폼으로 변모됐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틱톡이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가 미성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며
틱톡에 1천만 유로(약 144억 원)의 벌금을 물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틱톡은 미성년자와 취약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감시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에서 틱톡의 사업 확대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캐나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틱톡의 투자 계획에 초점을 맞춰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법상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칠 잠재적 위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한 대변인은 미국의 '틱톡 금지 법안'의 진전 상황을 주시한다면서도 캐나다의 이번 안보 위험 검토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틱톡 경영자 추 쇼우즈 (추 ceo) 입장 및 나이 및 프로필
<추 쇼우즈 (추 ceo) 입장>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가능한 모든 법적 권한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추 쇼우즈 CEO는 이날 저녁 틱톡 이용자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미국에서 틱톡 금지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CEO는 “우리는 여러분을 위한 싸움과 지지를 멈추지 않겠다”며 “여러분과 함께 만든 이 놀라운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권리 행사를 포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틱톡 금지법이 “크리에이터들과 영세 사업자들의 주머니에서 수십억달러를 빼앗아 갈 것”이라며 “
이는 미국의 일자리 30만개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틱톡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외부 조작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투자해왔다면서, 틱톡 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소수의 소셜미디어(SNS) 기업들에 더 큰 힘을 쥐여주게 된다고 했습니다.
<추 쇼우즈 (추 ceo) 프로필>
출생 1983년 1월 1일 싱가포르 국적
나이 : 만 41세 돼지띠
가족 : 배우자 비비안 카오/ 자녀 2명
학력 : 화총 고등학교 (졸업)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경제학 / 학사) 하버드 대학교 (MBA)
병역 : 싱가포르군 대위 전역
소속 : TikTok 바이트댄스
약력 : 골드만삭스 런던 DST 글로벌 샤오미 CFO 샤오미 국제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