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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만에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단통법 폐지 추진으로 인하여 갤럭시 S24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통법이 무엇인지, 단통법의 장단점과 단통법 폐지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 뜻과 장점/단점
단통법 뜻 :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으로 국민들이 차별 없는 가격으로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했던 법안입니다.
스마트폰 활용은 2010년대에 극대화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동통신사들(SKT, KT, LGU+) 사이의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경쟁이 존재하는 곳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휴대전화가 저렴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여러 곳(성지) 에서 공짜폰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또한 성지에서 공짜 스마트폰을 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보가 부족한 기성세대나 사람들은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간혹 이런 정보를 모르는 사람에게 바가지를 씌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미지가 나빠져 '폰팔'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런 행사가 잦아지면서 모두가 비차별적인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또 공정한 가격 책정이 이통사 간 경쟁을 줄이고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단통법 장점 : 공정한 가격이 책정되어 동일한 금액으로 구매가능. 바가지 씌워질 일 없음.
단통법 단점: 보조금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여, 국민 모두가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됨.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 이외의 보조금 지원을 법으로 금지시켰고
지원금은 판매점 재량에 따라 15%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통신사의 요금제가 개편되었고, 결국 모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의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단통법 폐지는 시기: 올해 3월~4월로 예상합니다.
*예상이유 :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하여,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2.22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27일 방통위 위원회 의결과 29일 차관회의를 거쳐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되었으니, 법안 폐지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법안 폐지도 국회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가 단말기를 공급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여야 할 것 없이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4월 10일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한달 정도 남았는데,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선거 전에 해결될 수도 있고, 선거 후에 시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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